김아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사회연대경제·그린바이오산업·공모사업 관리 세 건이다. 지역경제, 미래산업, 도 재정 운영을 각각 겨냥한 조례다. 세 조례가 충남 주민에게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리했다.
핵심 정리- 공모사업 조례안은 도가 정부 공모에 신청할 때 적정성을 검토해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사회연대경제 조례안에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공공기관이 먼저 사 주는 우선구매 같은 장치가 들어 있다.
- 심의 무대는 11월 5일 개회하는 충남도의회 제372회 정례회다.
공모사업, 따고 나서가 문제
공모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내걸고 지자체끼리 경쟁해 따 가는 방식이다. 바깥 돈을 끌어올 기회지만, 사업이 끝난 뒤 운영비처럼 지자체가 계속 떠안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김 의원의 조례안은 신청 단계부터 추진계획과 이후 재정 부담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모를 몇 건 땄는지보다 사업이 꼭 필요한지, 실제 성과가 나는지를 보자는 취지다.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에 발맞춰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처럼 이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좇는 경제조직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더해 사회연대금융을 키우고 광역 단위 지원체계를 세우는 내용이 들어갔다.
국회는 올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만들었고, 법은 내년 3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실무안은 정부가 11월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충남이 법 시행에 맞춰 지역 지원 체계를 미리 갖추는 의미가 있다.
그린바이오, 육성지구와 이어
그린바이오는 농생명 자원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산업이다. 조례안은 종합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돕는 한편, 육성지구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끼리 손잡는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정부는 2025년 12월 충남 내포의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정했다. 예산군 삽교읍 일대 134만㎡ 규모로, 충남도는 2030년까지 6,803억 원을 들여 기업 50곳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내놨다(충남도 발표 기준). 조례는 이 육성지구를 뒷받침할 도 차원의 근거가 된다.
앞으로 지켜볼 일
- 11월 5일부터제37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 내년 3월 16일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과 충남 기본계획 수립
- 조례 시행 뒤공모사업 신청 전 도의회 보고 첫 사례
정리하면세 조례안은 지역경제 조직 육성, 농생명 미래산업, 공모사업 재정 관리를 하나씩 맡는다. 특히 공모사업 조례는 사업을 따기 전에 이후 부담까지 따져 보게 해 도 살림을 지키려는 장치다. 11월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는지가 첫 결과가 된다.
이 분석은 의원 활동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활동이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변화를 중심으로 시티줌뉴스 편집국이 정리했습니다. 의원이 밝힌 주장과 수치는 그렇게 표시했습니다.